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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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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1도5603 판결
  [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9.15.(162),2121]
 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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